어디서도 설치가 안 된다고 할 때, 보편적 역무 제도

제도의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했습니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 통신 서비스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 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생겼고, 제공사업자로는 KT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은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입니다. 도서와 산간, 농어촌처럼 설비가 들어오지 않아 가입 자체가 불가했던 지역이 해당됩니다. 제공 속도는 최대 100메가 수준으로 안내되며, 기가급 상품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과 조건부 가입구역

설비를 새로 끌어와야 하는 지역은 공사 범위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이를 조건부 가입구역으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정부는 광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등의 무료 구간을 넓히기 위해 보편역무 손실보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즉 제도 자체가 이용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신청하는 순서

먼저 기존 사업자들에서 제공 불가를 확인한 기록을 남기고, 제공사업자인 KT에 보편적 역무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이때 상세 주소와 건물 정보, 다른 사업자에서 받은 불가 안내를 함께 전달하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진행이 되지 않거나 안내가 엇갈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이용자 정보 창구를 통해 제도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하기

이런 상황이라면

결정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자별 제공 불가 안내 기록 보관
• 상세 주소와 건물 정보 정리
• 제공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문의
• 조건부 가입구역 해당 여부와 비용 확인
• 진행이 막히면 제도 관련 창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