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구매, 실제로 달라진 4가지

무엇이 폐지되었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흔히 단통법이라 불린 법이 2025년 7월 22일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가 단말 지원금을 공시하던 의무가 없어졌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졌습니다. 기존에 공시지원금으로 불리던 통신사 지원금은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

폐지 전에는 약정에 따른 25%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요금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 추가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이 완화되어, 같은 단말이라도 매장과 조건에 따라 제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교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시 의무가 없으니 인터넷에서 본 하나의 숫자를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같은 날 두세 곳에서 단말 할부원금, 공통지원금, 추가지원금, 요금할인 적용 여부를 각각 적어 비교해야 합니다. 요금제 유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몇 개월 동안 어떤 요금제를 써야 하는지도 함께 받아 적으세요.

남아 있는 보호 장치

폐지되었다고 모든 규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되고 있고, 거주 지역이나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지원금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안내 자료를 보관해 두면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하기

이런 상황이라면

결정 전 체크리스트

• 같은 날 두세 곳 조건 비교
• 할부원금과 지원금 각각 기록
• 요금제 유지 조건과 기간 확인
• 요금할인 적용 여부 명시 요청
• 계약서와 안내 문자 보관